시장 격리와 재고 처분 등으로 시장안정 도모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가 쌀값 안정 및 쌀 수급균형을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금년 수확기 시장 격리와 재고 처분계획 및 쌀 재배면적 감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본격적인 햅쌀 출하를 앞두고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통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뒷받침하고 우리 쌀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정부는 금년 수확기에 연간 예상 수요량인 426만 톤을 초과해 공급되는 쌀은 농협을 통해 모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예상 수요량에 공공비축 매입량 34만 톤이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실제로는 392만 톤 이상 생산되는 물량은 정부가 전부 매입하는 셈이다.
정부는 시장 격리물량은 금년도 작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40~50만 톤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9월 15일 기준 작황조사 결과에 따라 우선 격리 예상물량을 정해 10월부터 매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장에서 격리한 물량은 가격급등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밥쌀용으로 내년에 시장에 방출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RPC 등 민간부문이 수확기 벼 매입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1조 원에서 1조 2000억 원으로 증액해 작년보다 19만 톤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이외에도 수확기 신곡 가격 안정을 위해 농협과 RPC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2009년산 재고쌀의 추가 격리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쌀값 및 쌀 수급안정 대책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점검·독려·홍보하기 위해 농식품부 내에 ‘쌀 수급관리 종합상황실’을 9월 1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전했다.
※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