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빨간불’에 규제혁신 사활 건 정부여당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기대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혁신 등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그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강조해왔던 민주당은 최근 청와대가 경제·일자리 정책 관련 수석비서관을 교체하는 등 민생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는 행보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실현 등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소극적인 생색내기로 규제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규제개혁은 문재인 정부 혁신 성장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규제혁신 정부부처에 대해선 경고의 목소리로 전했다. 그는 “어제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전격 취소됐는데 규제혁신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낙연 총리의 지적을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수용했다”며 “정부 각 부처는 공직사회 내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분위기를 일신하라는 국민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의원입법 형태로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제·개정안 등 이른바 ‘규제혁신 5법’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후반기 국회가 본격 가동되는 대로 규제혁신 5법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규제혁신 5법은 발의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한번 못하고 있다”며 “하반기 국회가 시작하는 대로 상임위원회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과감한 규제혁신을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는 한계에 직면한 대기업 중심, 그리고 수출기업 중심의 경제 체질을 바꿔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라며 “경제의 어떤 한 측면만 중시하거나 경제 주체의 어떤 한쪽 편만 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과감한 규제 개혁에 앞장서도록 하겠다.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우리 당이 국회에 제출한 규제혁신 5법도 조속히 입법화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규제혁신을 앞세워 경제 해법 모색에 ‘총력전 모드’로 돌입한 것은 경제와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면서 청와대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경제정책을 주도해온 경제라인을 대거 물갈이한 것은 사실상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제 참모인 홍장표 경제수석과 반장식 일자리수석을 동시에 교체했는데,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내건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 온 당사자들이다.

정부부처에 대해서도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전날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전격 취소시킨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부처들의 사전보고가 규제혁신 ‘결과’보다 ‘계획’에 치중돼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관계 부처들은 규제혁신과 관련해 결과를 더 많이 내주기 바란다”며 규제혁신의 보완을 거듭 요구했다.

이 총리는 “기업 경영자나 창업 희망자 등이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관계 부처의 악전고투와는 별도로, 현장에서는 규제가 혁신되고 있다는 실감이 적다”며 “그래서 훨씬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