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돈을 추적해 국내로 되찾아오는 범정부 조사단이 22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조사단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이원석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이 맡았다. 현직 검사 3명을 포함해 전문인력 17명이 참여한다.
조사단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역외탈세·재산국외도피·해외자금세탁의 구체적 정황을 확인하면 참여기관에서 징세,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하여 해외 재산·소득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해외 재산·소득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 해외 가공거래 등을 통한 기업의 해외 비자금 조성과 은닉·도피 및 이에 관계된 횡령·배임 행위,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역외로 이전하는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행위 등이다.
합조단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역외탈세,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행위를 관계기관의 협업 시스템 아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할 예정이다.
조사단의 수사 대상은 정·재계 거물이 숨긴 비자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첫 단속이 국내 대기업 탈세나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은닉 재산 등을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