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로 쓴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생이 사용할 역사·한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민주주의’로 바뀐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초등 사회과·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기존 교과서와 교육과정 등에서 혼용했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표현을 ‘민주주의’로 통일했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구성요소 중 일부만 의미하는 협소한 의미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보수진영에서는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진영은 ‘자유민주’란 표현이 1970년대 유신헌법에 처음 등장했으며 민주주의가 더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1948년에 대한 의미를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꿨다.

이는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다.

행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간이며 교육과정 개정안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