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TF 출범… 외부전문가로 구성
회의내용 공개… 기록에 남길 것
내부통제 방안 9월 중 발표 예정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삼성증권 배당사고 등을 계기로 금융기관 내부통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를 출범하고 20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TF는 위원장인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를 비롯해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이건범 한신대 교수,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심희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등 6명이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TF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무지원과 소통창구 역할만 담당한다.
금감원은 관련 부서장 등으로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TF의 원활한 논의·운영을 지원한다. 금융권역별 준법감시인(은행, 증권, 보험 각 2명씩 총 6명)으로 업계자문단을 구성해 금융현장의 의견을 TF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는 건전경영, 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요소이나 아직도 금융기관 임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미국 감독당국의 제재금 부과 등은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우리나라 금융기관 내부통제 수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윤 원장은 “견고한 내부통제는 수익과 성장의 기반이라는 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TF를 통해 내부통제상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책임의식 제고와 혁신방안을 제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TF위원장으로 위촉된 고동원 교수는 이 자리에서 “내부통제는 사실상 금융기관 업무 전반에 걸쳐 있고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해외 주요국 사례 등도 적극 참고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업계에서 작동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모든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논의된 내용이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TF는 향후 수차례 회의를 거쳐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운영 및 제도상 미비점을 면밀히 파악한 후 8월말까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운영을 개선하고 임직원의 내부통제 준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