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퍼드 합참의장에 지시… 의회·유엔규정에 막힐듯
[천지일보=이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군’ 창설을 선언했다.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공군과는 별도로 독립된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을 지시했다고 AP통신 등은 전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우주위원회(NSC) 관계자들과 전직 우주 비행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라면 우주에 미국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우리는 미국이 우주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공군과 우주군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에게 우주군 창설을 감독할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항상 (우주 개발을) 주도했으며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다른 국가가 우리를 앞서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내 행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우주여행 국가로서의 명성을 되찾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현재 미군은 육·해·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등 5개로 구성됐는데, 이번에 우주군이 공식 창설되면 6개의 병과가 생기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화성 탐사를 목표로 달 유인탐사를 재개하는 내용의 행정지침에 서명하는 등 우주개발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우주군의 정확한 임무가 무엇인지 등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AFP는 전했다. 추진 과정도 논란이 예상된다. 병과 신설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공군과 역할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빌 넬슨 상원의원은 트위터에서 “지금은 공군을 갈라놓을 때가 아니다. 중대한 임무들이 많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2025년까지 국제우주정거장(ISS)을 민영화해 ISS에 투입하는 예산을 달과 화성 유인탐사에 들이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또한 의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데이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정책 위원회가 우주군 창설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은 1967년 ‘세계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을 통해 우주에 대량살상무기 배치를 금지하고 달과 다른 천체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국 또한 이 조약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