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후보 시민의제 공약채택
구청장 후보 32명 중 15명 시민의제 전면 수용
일부 구청장 후보 주민자치·시민참여에 대한 이해도 낮아
박재범·김철훈·노기태·이종환 후보 공개질의 끝내 미응신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6.1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분권본부, 상임대표 황한식)가 부산지역 구청장·군수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한 ‘시민이 제안하는 2018 지방선거 시민의제’에 대한 공약채택 여부 공개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개질의 결과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장(구청장, 군수) 후보자 56명 중 선거사무소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8명을 제외한 48명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미응신한 16명을 제외한 32명으로부터 답변서를 회신받아 그 내용을 분석했다.
분권 본부는 “공약채택 및 부분채택 응답이 대다수인 반면 공약 불가 답변은 일부에 그쳐 전반적으로 공약채택률이 높게 나타나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차기 부산지역 구·군 단위에서 시민의제의 실질적 추진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시민의제 ‘채택’ 307개(80%) ‘부분채택’ 65개(17%) ‘채택 불가’ 12개(3%) 순으로 나타났다.
후보의 소속정당별 공약채택률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자유한국당 후보들보다 16%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유한국당 후보 중 부분채택 비율이 크게 높은 3명의 후보(박재본 후보 부분채택 12개, 김영욱 후보 부분채택 9개, 이경훈 후보 부분채택 9개)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12개 시민의제를 전면 수용한 후보는 32명 중 절반 수준인 15명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7명, 자유한국당 후보가 5명 순이다.
또 “12개 시민의제 중 대다수 후보가 ‘채택’ 했고 5명 이하의 일부 후보가 ‘부분채택’ 또는 ‘채택 불가’로 답변한 6개 시민의제는 차기 지방정부에서 큰 논란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날 분권 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분권개헌 추동 위한 지자체장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성 강화 의제의 경우 모든 후보가 의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대다수 내용에 동의하나 11명의 후보가 ‘양원제 도입’과 ‘세부내용 논의 필요’를 이유로 ‘부부채택’ 했다.
모든 후보자가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차기 부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공론화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와 실질적 시민참여 보장을 위한 의제인 ▲지방의회의 시민참가제 강화와 인사권 독립 및 전문성 강화 ▲실질적 주민자치권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법 제정 추진 ▲기초지자체의 주민자치회 혁신 정책 추진 의제에 대해 7~9명의 후보가 부분채택 또는 채택 불가 입장을 보인 것은 주민자치·시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시민과 주민 참여 중심의 자치-분권이라는 보충성 원칙을 아직 일부 후보들이 경시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 정경대학’ 설립 운영 및 이와 관련 조례제정 의제의 경우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향하는 시민참여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지역 단위 핵심리더 양성이라는 의제의 취지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9명이 부분채택, 3명이 채택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크게 아쉽다고 평가했다.
분권 본부는 “기초지자체가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 자치의 영역이지만 수십만 시민을 대표하는 지자체장으로서 2주 넘게 수차례의 공개질의 회신 요청에도 끝내 미응신한 주요정당 유력후보인 남구청장 후보 박재범(민주당), 영도구청장 후보 김철훈(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노기태(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이종환(한국당) 후보에게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