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전한 견제와 상생
[기고] 건전한 견제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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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국 미래기획 소장

정치권력과 사회 전반에 있어서 건전한 견제 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바로 서고 사회가 바로 서려면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건전한 견제 세력이 있을 때 가장 바람직하고 국가건설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가 조화롭지 못하고 끊임 없는 정쟁이 반복되는 것은 힘의 균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혼란의 원인을 알고 대처하는 사회의 건전한 세력이 있어 준다면 우리의 삶과 사회의 발전이 근본적으로 진일보 할 것이라 본다.

지난 독재시절에 정치권력에 맞서 싸우던 사회 지식층과 단체, 학생들이 있었기에 민주화를 가져 올 수 있었고 깨어 있는 국민들이 있었기에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값진 민주화라는 선물을 받고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희생의 터 위에 이룩한 선배들의 빛나는 민주화의 업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요, 동시에 더욱 공고히 다짐으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심히 우려 할 수밖에 없는 위험 수위에 와 있음에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한 사회 견제 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어나는 집회, 정부 정책의 혼선, 주변국과의 분쟁, 고유가의 행진, 크고 작은 일련의 일들 속에 나라 전체의 혼란과 더불어, 불안한 경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일의 의욕이 저하되고 상실감에 젖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힘의 균형과 국가 및 사회의 문제를 조화롭게 이끌어갈 만한 건전한 세력의 부재가 타협이 없는 투쟁일변도로 치달아 가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비극이며 백성들의 비극이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다양한 이익 단체들을 통합하며 조화롭게 견제하며 이끌어 갈수 있는 건전한 견제 세력이 그리워지는 대목이다.
독재 시절에 약한 자의 편에서 힘이 되고 견제세력으로서 역할을 담당했던 종교계가 그 정체성의 혼란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서글픈 마음이 앞설 뿐이다.

이젠 투쟁이 아니라 상생이다. 냉엄한 국제질서 아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래 국가의 비젼을 생각하여 우리는 어떤 의식의 대전환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될 시점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21세기 미래지향적인 국가의 모델을 제시하는 리더십의 지도자와 믿고 기다려 주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지닌 화합과 상생의 국가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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