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드루킹 사건’ 특검, 내달 초부터 최장 90일간 수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특검)에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드루킹 특검’은 내달 초부터 최장 90일간의 수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결정을 내렸다”며 “청와대는 허 특검이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야4당의 3개 교섭단체는 지난 4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라 특검 후보로 임정혁·허익범 변호사를 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하루 연가를 낸 상태였으나 특검법이 정한 시한에 따라 이날 두 후보 중 허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사법연수원 13기인 허 변호사는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으며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1회 한해 30일 연장 가능

허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조사 공간 확보, 기록 검토 등을 위해 최장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역대 특검이 준비 기간을 남김없이 쓴 점에 미뤄, 허 특검 또한 다음 달 초에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특검’은 수사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은 60일, 1회에 한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 가능하다.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으로 총 87명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송인배 비서관 관련 수사도 진행될지 관심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에 이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백원우 민정수석비서관도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검에서도 이와 같은 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청와대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민정 조사에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직후인 2016년 6월 김경수 후보와 함께 드루킹을 처음 만났다. 이후 2016년 11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 각각 집 인근 호프집에서 보는 등 총 4번 다른 동석자들과 함께 만남을 가졌다.

특검이 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측근들의 지시로 댓글작업을 벌였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경찰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또는 부실 수사 논란에 계속 휘말렸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송인배 비서관과 드루킹의 접촉 보도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밝혀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김 후보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김 후보는 의례적인 인사 답변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가 드루킹에게 10개의 특정기사 주소를 보내고, 드루킹이 “처리하겠다”고 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