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의견 차이 있을 수 있다”
1분위 소득·분배 문제… 예산과 세제개편으로 해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5일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최저임금 효과를 지금 한 분기 정도 분석한 것으로 100% 자신있게 이야기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KT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용 흐름을 보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자꾸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게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최저임금의 영향을 두고 상반된 전망을 담은 보고서가 나오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국책연구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론을 거론하며 2년간 연 15%씩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감소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보는 통계와 관점, 분석방법에 따라 의견 차이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큰 방향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의 두 개 축에서 1분기에 1분위 소득과 분배 측면이 악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찾는 문제라고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1분위 소득과 분배 문제가 완화돼야 한다며 이를 보완하는 대책 수립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사각지대가 급하고 노인빈곤문제, 자영업자 문제, 근로소득자에서 빠져나간 계층, 직장을 잃은 분들, 원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등과 관련해 내년 예산과 세제개편으로 해소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같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와의 역할분담론에 대해 김 부총리는 “청와대하고 같이 가고 있다. 이 문제를 따로 떼어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