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임정혁·허익범 변호사 추천… 문 대통령, 7일까지 둘 중 한명 임명해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가 4일 야3당이 ‘드루킹 특검’으로 추천한 후보인 임정혁, 허익범 변호사 등 2명의 명단을 접수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4시 30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가진 뒤 특검 후보를 선정해 청와대로 넘겼다.
특검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 후보 2명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특검 임명 시한은 7일까지다.
특검 후보로 추천된 임정혁 변호사(연수원 16기)는 대표적인 검찰 ‘공안통’ 출신으로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을 연이어 지낸 뒤 2016년 개업했다.
허익범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는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두루 지냈으며,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았다.
특검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인선, 조사 공간 마련과 기록검토를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6.13 지방선거 후인 6월 말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최대 87명 규모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60일간 수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규모 면에서 2012년 ‘디도스 특검’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도스 특검팀은 박태석 특검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0명으로 꾸려졌고 60일간 수사한 뒤 30일을 연장했다.
특검은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와 킹크랩 서버 등을 이용한 댓글 여론조작 과정에 김경수 전(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드루킹이 이끈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의 자금 출처와 드루킹의 여권 인사청탁 의혹 등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을 수사대상으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