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임금, 노동자가 살아가는 삶의 100% 원천"
"민주당·한국당·미래당 3당야합, 최저임금법 날치기"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460만 저임금 노동자 외면"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정의당 경남도당이 문제인정부가 공약으로 외쳤던 ‘최저임금’에 대한 목표를 후퇴시키는 폭거가 있어 28일 하루동안 모든 후보가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항의 투쟁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당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60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재벌 편에만 서는 기득권 정당의 길을 갈 것인지 적폐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기득권연합을 결성할 것인지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개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회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을, 더불어민주당은 야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은 “임금은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100% 원천이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노동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수단, 간접임금의 비율은 ‘0’에 가깝다”며 “임금은 노동자의 목숨줄과도 같기 때문에 노동자는 본봉을 많이 올리기 위해 요구를 해오고, 사용자들은 기본급을 적게 주기 위해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으로 편법을 써왔다”고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노동자들은 시간 외 근무의 상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해왔다. 소득 격차가 많아지면서, 양극화를 메우기 위해 최저임금인상을 통해 격차를 메꿔야 한다는 전국민적 여망 속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사용자들이 어렵다’는 엄살에 기초해서 최저임금의 상정범위를 상여금 또는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 폭거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지난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의 야합 때문에 최저임금법이 날치기 됐으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 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대비 25% 초과분, 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대비 7% 초과분만 우선 산입범위에 넣었기 때문에 연봉 2500만원 이하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3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도당은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춰 155만원, 급식비와 교통비 20만원, 월 175만원 연봉 2100만원을 받는 노동자들은 당장 임금 9만원을 깎아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 위원장은 “정부 주장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하게 되면, 노동자에게 임금인상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임금 중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그 기간은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임금노동자 임금 동결법, 최저임금 인상 효과 완전 무력법’이 ‘법’의 실체라면서 3당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운운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가장 치사하고 못된 짓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