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전형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안함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토론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16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통일세’ 발언과 관련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선진화와 언젠가 이룩될 통일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통일세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어제 경축사 현장에서 통일세 도입을 처음 들었다”며 통일세 관련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북한을 자극하는, 마치 흡수통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며 “지금은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해 남북 화해협력의 길을 틀지 생각할 때”라며 통일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실패한 대북강경정책의 원조 격인 ‘비핵개방 3000’을 포기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세는 대결과 분단을 부추기는 이명박 정권의 거짓가면에 불과하다”며 “통일세는 북한을 흡수통일 하겠다는 극우적 발상과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비현실적인 전제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불순할뿐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라고 비난했다.
조세정책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제안한 사항인 만큼 통일세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가지 방법 중 과거 폐지됐던 방위세를 통일세로 이름을 바꿔 부활시키거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점차 인상해 통일비용을 충당하는 방법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 세목을 신설하거나 인상하려면 조세저항이 생각보다 거세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보다 낮은 10%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기도 한결 쉬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측은 김정일의 유고와 같은 북한의 특정상황을 가정한 것이 아니며 당장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그동안 말로만 통일을 하자고 했지 전문가 수준의 담론에서 논의가 맴돌았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통일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집권 중반기를 맞아 (대통령이) 논의를 제안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통일세 제안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