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 정부가 외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며 “자동차 같은 핵심 산업은 우리나라의 힘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스 장관은 성명에서 “지난 수십년 간 수입산 제품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약화시켜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며 “철저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다.
상무부는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조사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 조사에서 수입차가 미국의 안보를 저해할 위협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90일 이내에 수입 규제, 관세 부과 등 조처를 할지 최종 결정한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 부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는 세단 등 일반 차량 2.5%, 픽업트럭 25% 수준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도 “우리의 위대한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에게 빅 뉴스가 곧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당신들은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 거래되는 차량의 25%는 수입차다. 멕시코가 가장 많은 차량을 미국에 팔고 있으며 이어 캐나다, 일본, 독일, 한국 등의 순이다.
이 같은 조치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국내 유권자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통적 제조업 일자리 지키기를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등 공업 지역에서 이기면서 전체 대선 승리를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지지부진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WSJ은 이번 조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적용에는 긴 조사와 상무부의 보고서가 필요하다”면서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추진은 상대국과 미국 내 수입 자동차 딜러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들과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며 “일련의 미국의 위협은 금융 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전통적인 동맹들을 난처하게 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