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 대러 제재 맞대응 나서… ‘대미 제재법 채택’

[천지일보=이솜 기자] 러시아 의회가 미국 등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한 맞대응에 나섰다.

러시아 하원은 22일(현지시간)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비우호적 행동에 대한 대응 조치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리아노보스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법률안은 참석 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417명 가운데 416명 찬성,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공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발효된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미국과 다른 외국의 비우호적 행보에 대해 맞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물론 국가 산하 조직이나 관료, 개인 등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안에는 특정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중단, 특정국에 대한 상품 및 원자재 수출입 금지, 러시아 정부의 조달사업이나 국영 자산 민영화 프로젝트 참여 금지 등이 명시됐다. 다만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필수 생필품은 수입 제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법률은 대통령령과 정부령으로 시행해온 외국에 대한 제재에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국이 지난해 8월 채택한 일명 ‘러시아·이란·북한 제재 패키지법’에 대응하려는 조치로도 보인다.

법안에서는 이번 법안의 목적과 관련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비우호적 행동으로부터 러시아의 이익과 안보, 주권, 영토적 통합성,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