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는 경찰관’ 보호방안 곧 마련
하반기 초 수사권 조정 최종결론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경비인력이 내년까지 모두 철수될 예정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호인력은 10명에서 5명으로 줄인 상태고 경비는 올해 20%를 감축할 예정”이라며 “내년까지 경비인력은 모두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인권센터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내란 수괴이자 헌정 질서를 짓밟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에 경찰력 투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1만 1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이에 대한 질문에 이 청장은 “경찰의 경호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의한 법률에 의한 것인 만큼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그와 별도로 국민 여론도 있고 해서, 경호 인력은 절반으로 줄였고 경비인력은 내년까지 다 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을 최소화하고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있으니 법 개정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매 맞는 경찰관을 보호해 달라’는 현직 경찰관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현재 만들고 있는 현장 대응력 강화 및 공권력 확립 강화 방안을 이번 주 안에 내 놓을 것”이라며 “매뉴얼을 현실적으로 정비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수갑이나 테이져건 등을 사용하면 외부로부터 ‘과잉대응’이라는 판단이 나와 현장에서는 사용을 저어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범위 내에서 장비를 사용했을 때 면책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개혁에 대해서는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권역별로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청와대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주장하는 여러 안 중 하나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각 기관의 안을 취합해서 봐야 한다”며 “분권과 지역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에 관한 최종적인 결론은 올 하반기가 돼야 나올 전망이다. 이 청장은 “다른 국가적 현안이 많은 만큼 하반기 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