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전형민 기자] ‘이란제재’ 문제를 놓고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독자적인 제재 동참을 압박하는 미국과 경제 보복을 경고하는 이란의 기 싸움이 심해지면서 우리정부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고위층에서는 직접 우리정부의 이란제재 움직임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제재를 결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929호 결의를 비롯해 미국의 이란제재법 통과 이후 유럽연합과 캐나다, 호주 등이 이와 유사하거나 더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이란제재 참여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인 한국의 동참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에 이란과의 거래를 끊으라고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란제재 동참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국내적으로 이란제재에 동참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을 눈감을 수 없고 이란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한미관계 등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것이 사실인데다가 미국의 이란제재법에 따른 제3자 제재대상에 한국 기업이 선정되면 경제적인 손실도 입을 가능성이 있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
이란제재의 핵심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의 처리문제인데 미국은 포괄적 이란제재법에 따라 핵 개발 관련 자금을 지원한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을 폐쇄하라는 입장이고, 이란은 불법행위 증거가 없는 이상 폐쇄는 불가하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이란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받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관계기업들은 바짝 긴장한 상태다.
10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전자업체들은 이란이 관세 부과 카드를 활용해 제품판매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한다면 극복할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란 내 한국산 가전제품은 70%, 자동차는 5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교역이 활발하지만, 이란 정부 측의 강경발언이 실제 조치로 이어지면 중동 최대시장을 잃을 수도 잇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란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원유를 수입하는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등은 국내 거래은행이 이란으로 송금을 중단한 이유로 이미 1개월 가까이 이란에 석유대금을 보내지 못했다.
앞으로 1개월 정도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하루 7만 배럴 가량의 이란산 원유 수입길이 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