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의 주식소유 문제
특정기업 겨냥한 것 아니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르면 상반기 내에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금융정책 현황’과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추진 현황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계획’ 등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업권별 조직체계에서 기능별 중심으로 개편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조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계부처와 금융위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정책을 발굴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정보→상품판매 및 이용→사후구제 등 금융상품 관련 단계별로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경우 경영실태평가처럼 평가 결과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사에 대해 인가 시 패널티를 주거나 판매제한 등 일부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보호의 첫 과제는 보험분야로 정했다. 보험은 미래 불확실성을 장기간 보장하고 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금 규모가 확정되는 고유의 특성 때문에 소비자 불만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홈쇼핑 등을 통한 보험광고 개선 ▲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모집채널 개편 ▲보험계약청약서, 상품설명서, 약관의 이해가능성 확보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최소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최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일었던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매각 압박 발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소유에 대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IFRS17 도입, 그에 따른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등 최근 국제적인 건전성 강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계열사 보유주식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이 사안의 목적이 특정기업에 대한 정부 영향력 확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금융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과 재무건전성 강화, 계열사 부당 지원 방지 등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안정성 차원에서 검토·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국회에 제출해 연내 개정하겠다는 목표다.
삼성과 한화, 롯데 등 7개 금융사보유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될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해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업계, 감독당국 모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수렴을 해가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탈법목적 차명거래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선방안을 5월 중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입법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한국GM 협상결과에 대해 국가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협의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만료 비토권 회복, GM 보유지분 처분 제한 등을 통해 GM이 장기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한 것이 이번 금융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