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이명박 대통령은 40대의 젊은 국무총리 김태호 내정자를 위시한 부분내각의 책임자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여야는 물론 각계에선 설왕설래했다. 물론 발표내용으로 봐선 각 당의 입장에서 또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확연히 다른 견해를 내놓을 수 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은 헌법상 내각구성이 ‘대통령 책임제’로 되어 있다. 즉,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책임이 있다면 권한이 함께 따르는 게 맞을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권이 집권 후반기를 맞는 가운데 국정운영의 책임자가 보다 효율적이며 능률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람을 포진하는 것이 그리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봐 진다.

다만 국정 전반에 내각의 지도자로서 국민들의 본이 돼야 하고, 또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실력과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고려돼야 한다. 그 부분은 인사 청문회라는 검증과정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인선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미리 인사 청문회 때 보자는 식으로 엄포와 비아냥이 앞선다는 것은 유치한 처사며, 사적(私的)에 치우친 의식에 사로잡혀 공의(公義)를 저버리는 행태며, 스스로 정치후진의 샘플임을 증명하는 꼴이다.

지금 시국은 한치 앞을 진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분열을 조장하고 획책하는 것은 시대를 읽지 못하는 아둔하고 치졸한 행위다.

9일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에선 한국군의 서해 기동훈련이 끝나는 시점을 맞춰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으로의 북한 해안포가 130발이나 쏟아졌다. 그것도 몇 발은 우리 영해로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도발을 감행했다.

또 동해상에선 북한에 의해 경북 포항선적의 오징어 채낚기어선인 ‘55대승호’가 북측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지 않은 공해상에서 의도적으로 나포돼 현재 북측에 억류중이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북측의 추가 도발이 충분히 점쳐지는 상황에 놓여 있다. 물론 북측의 이러한 경거망동(輕擧妄動)은 확고한 고립을 자초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을 배제할 수 없다.

거기에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10일 발표된 담화문에서 병합과정이 우리 민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병합이었음을 인정했다는 점과, 실제 사할린 동포지원과 징용피해자 유골 반환에 이어 조선왕실의궤를 반환하겠다는 간 나오토 정부의 발표는 지난 무라야마 담화보단 진일보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00년 전 병합과정이 ‘무효’라는 양국 지식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담화에 이어 어떠한 한일 관계가 형성될 것인가는 사할린 동포 지원과 문화재 반환이 얼마만큼 성의 있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독도’ 문제는 불씨로 남아 있다.

중국 역시 모처럼 맞은 국운 융성의 기회가 한반도에서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까 조바심을 내며 강온양면 전술을 적절히 구사하며 나름 국익 우선의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또 미국의 이란제재에 있어 동맹이자 혈맹이란 허울로 한국의 동참을 권유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라히드 이란 부통령은 상호무역관계에 있는 나라가 그것도 무역으로 흑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미국의 제재에 동참한다면 한국 무역에 보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에 한국정부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뿐인가. 온 지구촌이 인재(人災)와 천재(天災)에 휘말려 엄청난 재산피해와 수많은 인명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바로 이러한 때, 국정 책임자로서 국내적 국제적 현실을 슬기롭고 소신 있게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줘야 하며,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 줘야 할 것이다.

‘위기가 곧 기회다’는 말처럼 풀어야 할 수많은 현안들이 위기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이 위기를 통해 우리를 하나로 결집하게 하기 위한 신의 섭리는 아닌가 생각해 보며, 이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줄 아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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