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담당 4개 부처 장관의 동시 방문 처음
주민들 의견 청취 후 향후 북측과의 협상에 반영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해수부 장관이 내일(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연평도와 백령도를 방문한다.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4개 부처의 장관이 함께 NLL 인근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 강경화 외교,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백령도와 연평도를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NLL을 평화수역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실제로 인근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주민들로부터 평화수역화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또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향후 북측과의 협상에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4명의 관계부처 장관들이 합동으로 연평도와 백령도를 찾는 것은 판문점 선언에서 NLL을 공동어로수역으로 바꾸기로 한 정부의 첫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 정상은 지난달 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07년 10.4 공동선언을 통해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남북 간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남측은 서해에서 남북을 가르는 기준선은 1953년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NLL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007년 11월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 측은 NLL을 기준선으로 하고, 그 기준선에서 남북으로 등거리·등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북측은 NLL 남쪽으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경비계선’을 기준선으로 제시하며 서해 경비계선과 NLL 사이의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고 고집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달 중 열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서해 NLL의 평화지대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지만 회담에서 북측이 NLL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측이 지난달 28일 관영 매체를 통해 판문점 선언 전문을 보도하면서 우리 측이 발표한 문구대로 ‘서해 북방한계선’을 그대로 표기해 NLL을 인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