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발맞춰… 5월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등
[천지일보 전북=이진욱 기자]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전라북도가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따른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향 및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7년 7월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인 '남북 간 대화나 관계개선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정부 간 대화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민간, 지자체 차원의 교류가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추진 계획을 밝혔다.
전북도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기본방향은 ▲지자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항수 있도록 단계적·점진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중앙-지방간, 지역 간 소통 제고-사업중복, 이벤트성 사업 등 자율조정 유도, 정부관여 최소화와 ▲장기간의 지자체 교류중단 상황을 고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역량 강화 등 여건 조성 병행 등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도는 우선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사업별 실현 가능성, 정책효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지원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 동질성 회복에 이바지하는 ‘비정치적 지역 교류’부터 추진한다는 방침과 함께 대북제재 상황을 고려해 물자 반출이 수반되지 않는 체육·문화·종교 등 남북주민 간 접촉면 확대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키로 했다.
또한 도는 남북교류협력 협의체 운영 내실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 2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지방간 교류협력 정책 기조 공유, 가이드라인 공유, 지방자치단체 간 사업 협의·조정, 정부 대북정책 이해증진 계기로 활용하고 지역 통일 교육, 대북정책 추진 관련 협조 사항 등도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교육을 지원한다. 실무협의회 중심 지자체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자체 공무원 대상 통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통일교육원), 통일부-지자체 인력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이해도 제고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지자체가 교류협력의 주요 행위자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검토하고,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전담조직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 밖에도 도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운영, 기금 조성 현황과 그간 지원 및 추진상황과 함께 2018 추진계획도 밝혔다.
특히 올해는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정부 대북정책 방향에 맞춰 전북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남북관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오는 5월, 시군 및 대북지원 단체 의견을 수렴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고 7~10월 중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기금 운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