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식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
황당선(荒唐船).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조선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이르는 말이다. 문헌에서 알 수 있듯 조선시대에도 중국어선은 크나큰 골칫거리였다.
불법 조업하던 중국인들의 횡포는 당시 조선수군에게도 매우 위협적이었으며 이러한 행태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우리의 소중한 어족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서해안 중국어선 불법 조업 감시와 한·중어업협정 이행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그동안의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함께 한·중 교류사업 추진, 중간수역인 한중잠정조치수역의 효율적 관리, 4차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다양한 미래 지향적 장비를 도입·추진해 중국어선의 관리 감독 및 감시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춰 지능정보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무인 이동체 장비(드론, 무인선 등) 도입을 통해 해상에서의 감시 및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장기적으로 불법 조업 감시 업무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인 이동체는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체로 자율주행차(육상), 무인선박과 잠수정(해양), 드론과 무인기(공중)등 육·해·공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드론·무인선 등 무인 이동체 감시장비들을 해상에서 즉시 투입해 활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육상에서의 활용범위는 대폭 확장되고 있다. 드론을 예로 들면 방범,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단속, 택배·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해상에서 운용이 가능한 무인선박은 각국이 다양한 시험과 시장장악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태이며 우리 정부는 해수부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가 2011년부터 총사업비 270억원을 투입해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기관별로 해양조사, 해양감시 등의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2001년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수많은 단속 공무원들이 부상을 입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태를 경험하기도 했다. 이제 우리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방지를 위해 기존의 방식에서 한 단계 발전된 접근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고도화된 각종 무인 감시 장비를 이용,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어선 감시 활동을 펼쳐 이를 현재 시행 중인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러한 노력은 서해상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관리·감독하는 서해어업관리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앞으로 서해어업관리단은 불법 중국어선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강경 대응과 협력강화의 강온양면(强溫兩面) 정책, 효율적 감시체계 구축을 추진해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우리 후손에 물려 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