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정부, 해직자 136명 복직 약속 이행하라”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외노조’ 꼬리표를 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최우선 과제로 공무원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136명에 대한 원직복직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공노는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전공노 해직자 원직복직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한 바 대로 해직자 원직복직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지만 공무원들의 노동 3권은 여전히 제한된 상태다. 또한 당시 파업권을 요구하던 공무원 136명은 해직됐다.

전공노는 “해직된 이들의 명예를 치유하고 복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는 올바른 공무원노사관계와 공직사회 변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을 위해 18대·19대 국회에서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했으나 통과돼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1월 24일 20대 국회에서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공노는 “이미 국회의원 293명 중 과반에 가까운 143명이 공무원 해직자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에 동의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원직복직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은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철도노조, 언론노조 등 일부 사업장에서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이들이 복직되고 있다”며 “일반 회사의 경우 노사 간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공무원은 임용절차란 것이 있다”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선 공개 임용시험을 보는데 해직자 분들에게 시험을 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마음대로 채용을 하거나 복직을 시킬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이중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절실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공노는 오후 2시께 세종로소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해직자 136명의 복직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한다. 이후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