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전형민 기자]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이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총리실이 정부부처를 불법사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국민 뒷조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27일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총리실의 불법사찰 제보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 사찰팀이 외교부 뿐 아니라 다른 부처를 야밤에 습격,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방을 수색한 사실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우리가 사찰팀이다’라고 한 뒤 고위공무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과천청사로 데려가서 ‘서랍을 열어보라. 장롱을 열어보라’고 압박했다”면서 “상급자에게 보고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보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보 내용이 사실일 경우 임의동행 형식을 빌려 불법사찰을 한 것이 되는데 ‘임의동행’은 현재 특별검사법에서도 제외될 만큼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수사법이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기획재정부도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은 “지원관실이 올 봄에 기획재정부 감사관실에도 들이닥쳤다”면서 “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정부에 불필요한 보도가 나가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가서 ‘책상 열어봐. 개인수첩 꺼내’ 등의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이 ‘영장을 가지고 왔느냐’고 맞서며 충돌이 빚어졌다”며 “권력실세를 등에 업고 지원관실이 법률에도 없는 권력을 무소불위로 휘둘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에 나서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제보자를 파악하는 데도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에 의하면 지원관실에서 근무한 김모 점검1팀장은 “익명의 제보자가 전화를 걸어 김종익(전 NS한마음 대표) 씨가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고 진술했는데 ‘익명의 제보’를 믿고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또 제보가 접수된 시점인 2008년 9월은 지원관실이 생긴 직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존재와 역할이 알려지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익명의 제보’는 인정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