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년 고용 중소기업 지원, 재직자에 확대 적용… 형평성 고려”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당정은 2일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당정 협의릍 통해 청년 고용을 위한 중소기업의 지원 대상을 재직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지난달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해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보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공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 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가입 요건을 재직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수준은 이미 발표한 3년간 720만원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5일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천만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정은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보증금의 저리 융자 사업은 민간 자금을 활용한 2차 보전 방식과 함께 소요자금의 10%를 정부 기금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 함께 청년전용매입임대ㆍ전세자금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단지 재직 청년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창업 지원시설, 보육․문화․체육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는 산단환경 개선사업을 기존 5개소에서 11개소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고 스마트 공장을 산단 중심으로 800개를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방교부세 정산 재원(3.1조원)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지역이 주도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지역 대책을 지원하는 대상 지역을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 통영에 국한하지 않고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라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실직자에게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 급여를 지원하고, 지역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의 고부가가치 사업전환을 위한 시설ㆍ운영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1.8%)하고 대출한도를 확대(기업당 최대 70억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구조조정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상품권 20% 할인 발행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경제의 고용이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1차 지역 대책을 발표했고 2차 대책도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심각한 청년 실업을 거론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위해) 세제 지원, 규제 개혁과 함께 추경 편성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