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야압박에 ‘한국당 개헌안’ 맞불… 평행선 달리는 개헌열차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의도가 ‘개헌 전쟁’으로 뜨겁다. 대통령 개헌안 국회 제출과 함께 개헌 논의의 판이 열린 가운데 개헌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개헌 협상은 지난 27일부터 시작됐지만, 시기와 내용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연일 회동을 갖고 협상에 나섰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급한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은 개헌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야압박에 나섰다. 여론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야당의 ‘관제개헌’ 비판에 대해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 개헌안’이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은 민주당의 개헌 당론을 바탕으로 국민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만들었다”며 “대통령 개헌안과 민주당의 개헌 당론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실질적인 발의자는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대국민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이번 대통령 개헌안이 지난해 촛불혁명으로 현 정권을 탄생시킨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국민 개헌안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 개헌안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해 야당의 관제개헌 논리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민주당에 자체 개헌안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정작 자신들의 숙제도 못하면서 여당에 대해선 대통령 발의안 말고 여당안을 따로 내놓으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보면서 TV에 봉숭아학당을 보는 듯했다”고 강력 성토했다.
 

제1야당으로 개헌 저지 의석을 확보한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개헌 전쟁을 진두지휘하기 위한 수장으로는 김무성 의원이 선택됐다. 그는 이날 ‘사회주의 개헌저지 투쟁본부’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향후 정부여당 개헌안의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대국민 여론전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정부여당 개헌안에 맞설 ‘한국당 개헌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당이 검토 중인 개헌 내용은 ▲국회의 총리 선출을 바탕으로 한 분권형 대통령-책임 총리제 ▲대통령 인사권 제한 ▲선거 비례성 확대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대통령 개헌 발의권 삭제 ▲지방분권 강화 ▲예산법률주의 명문화 ▲재정준칙 도입 ▲선거연령 만 18세 명문화 등이다. 한국당은 이를 다음 주 초 개헌 의총을 통해 당론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대통령 안은 이번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공통적 문제의식, 이번 개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와 시대적 요구,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