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사상 손해배상 창원지방법원에 제기
“SM타운 ’특혜의혹‘이 있다’ 허위사실 유포”
정의당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사과하라”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원시가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원과 'SM타운' 시민고발단 강창덕 대표에게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창원SM타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시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자칭‘SM타운 시민고발단’ 대표 강창덕씨와 노창섭 창원시의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22일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시는 노창섭 시의원과 관련해서 “고발인 공개모집, 고발, 기자회견 등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고 전했다.
창원시에 따르면, 노 시의원은 SM타운 사업은 한 마디로 SM엔터테인먼트 이름값을 끌어들인 창원시의 ‘사기극’에 가깝다. 190억원의 콘텐츠 개발비용 지원 또한 창원시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 정도 규모의 지원이라면 특수법인이 설립돼야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발언했다.
시는 특히 강창덕씨와 관련해 “‘창원SM타운’과 관련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허위사실에 근거’해 창원시장(안상수) 등을 고발했으며, ‘공시지가보다 싼 가격에 매도해 ’특혜의혹‘이 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창원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창원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본인의 추측에 의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소를 제기한 동기에 대해 “강창덕씨와 노창섭 창원시의원은 ‘창원SM타운’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본인들의 추측으로 허위발언 등을 함으로써 ‘창원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시는 “앞으로 근거 없는 비방이나 막연한 추측으로 시정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원과 시민은 행정의 감시자다. 창원시는 당장 고발을 철회하고 손해배상 소송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경남도 감사결과 위법투성이로 밝혀진 창원 SM타운 사업과 관련해 잘못된 창원시의 행정을 바로잡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시민 고발단’ 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에 고발한건과 관련해 창원시 서울 사무소 모 간부가 맞고발로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에 따르면, 안상수 창원시장은 한나라당 당직자 출신 서울 사무소 공무원 박재우 보좌관을 내세워 SM타운 문제점을 제기한 노창섭 정의당 창원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 고발단강창덕 대표를 명예훼손과 무고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했다.
정의당은 “이러한 고발이 SM타운 터파기 공사과정에서 나온 쓰레기 불법처리 문제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재선을 위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전략이라면 꿈 깨야 한다”고 충고했다.
경남도당은 “시의원과 시민, 그리고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안상수 창원시장은 그렇게 당당하다면 보좌관을 내세우지 말고 직접 고발할 것”을 권했다. 또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창원시민들에게 지금까지 잘못한 행정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함께 스스로 고발을 철회하고 민사소송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노창섭 시의원, 시민고발단 강창덕 대표는 “창원시의 정치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언론과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끝까지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며 “검찰은 지방선거 전에 빠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불법 행위가 드러난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