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유엔의 사형제 폐지·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불수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한국 정부가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등 유엔 인권이사회의 97개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16일(현지시간) 제37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총회에 참석 중인 77개 한국비정부기구(NGO) 모임에 따르면, 전날 한국 정부는 지난해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 나온 총 218개 권고 중 121개를 수용하고 97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UPR은 유엔이 4년 6개월마다 회원국의 인권 사황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세 번 열렸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9일 세 번째 UPR 심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UPR 심의를 받은 국가는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해 3월까지 인권이사회에서 알려야 한다.

한국은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성 소수자 인권 관련 권고 등은 불수용하기로 했다. 심의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회에도 관련법이 제출된 만큼 대체복무제는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정부 의견은 불수용 쪽으로 결론지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낙태죄 폐지,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등의 권고도 불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적 논란’과 ‘사회적 합의’ 등의 이유에서다.

반면 국제노동기구(ILO) 4대 핵심협약 비준, 인종차별 금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 권리 보장 등은 수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