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 긴급성·적법성 부족”
‘윗선 수사’에 일부 난관 있을 듯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사건 관련자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해당 사건에 검찰 고위 간부 등이 연루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는 일정 부분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4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의 추모(36) 검사와 춘천지검의 최모(46)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 경과와 체포경위에 비춰 긴급체포에 필요한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추모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최 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 검사는 최인호 변호사(57, 구속)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40, 구속)씨의 수사 기록과 통화 녹음 파일 등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대표와 한때 동업을 했던 최 변호사는 60억원대 사기 혐의로 조 대표를 고소했다. 당시 서울서부지검에서 조 대표의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는 추 검사였고, 그는 최 변호사가 요구한 자료를 건네줬다.
지난 21일 검찰 조사 도중 긴급체포된 추 검사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김모 지청장의 전화를 받고 최 변호사가 요구한 자료를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검사는 ‘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를 수사 대상자 측에 유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도 지난 21일 검찰 조사 도중 긴급체포 됐다. 최 검사는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모씨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함에 따라 두 검사는 모두 석방됐다. 이에 따라 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에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수사정보 유출 혐의에 또 다른 검찰 고위 간부 등이 연루됐을 것으로 의심하는 검찰의 수사도 차질이 예상됐다.
한편 수사를 맡은 서울고검 감찰부(이성희 부장검사)는 기각 사유를 분석한 후 영장 재청구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