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핵심물증 PC 연다… “당사자 동의 얻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법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할 핵심물증으로 꼽히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모두 검증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3일 1차 회의를 열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사용한 컴퓨터 4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생활 침해 등 위법성 논란을 감안해 컴퓨터를 사용했던 임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명의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게 컴퓨터 검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앞서 실시된 추가조사위원회에서 확인 못 한 760개 비밀번호 설정 파일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이 파일들은 그간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된 2011년 11월부터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2017년 4월까지다. 이는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설정했던 것과 같은 범위다. 조사 대상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제기한 주요 의혹들 모두를 포함시켰다.

조사단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고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그리고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6인으로 꾸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