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재정위기→재정정상” 선포
인구증가·경제지표 등 성장전망 긍정적
유정복 시장 “재정안정 없이 미래 없다”
“올해 시민의날 ‘서인부대 원년’ 선포”
전국 유일의 재정위기 ‘주의’ 단체인 인천시가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됐다. 지난 13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천시 재정정상단체’ 확인 공식 문서가 도착했다. 인천을 불명예스럽게 만든 부채도시라는 오명을 깨끗이 지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 시장은 “인천시가 올해 서울에 이어 대한민국 2대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인천은 지역총생산 증가율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이미 대구를 능가했고 부산을 넘어서고 있다”며 “2016년 시민의날 300만 인천시대를 선포했고 이듬해에는 부채도시 탈출을 발표했다. 올해 10월 15일 시민의날에는 ‘서인부대 원년’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인부대는 서울·인천·부산·대구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인천이 서울 다음의 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천이 부산에 앞서고 올해 안에 서울 다음가는 2대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유 시장의 포부를 담은 기대 섞인 표현이다.
인천시의 장점으로는 경제수치와 성장성에서 긍정적인 면을 꼽을 수 있다. 인천의 인구는 2016년 10월 서울,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 300만명을 넘어섰다. 부산은 2008년 358만명에서 지난해 346만명으로 감소 추세나 인천은 영종도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인천의 2016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80조 9000억원을 기록해 81조 2000억원인 부산과 불과 3000억원 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GRDP는 지역 경제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1인당 총생산은 인천이 부산보다 426만원 많았고 경제성장률(2016년)도 인천이 3.8%로 1.7%인 부산에 앞서 올해 말 발표되는 2017년 GRDP는 부산을 앞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지방세 예상 규모는 인천이 3조 8321억원으로 부산 3조 9249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보통교부세 또한 인천시는 5034억원으로 2014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부산의 증감률은 4.4%, 대구는 12.3%에 불과하다.
지난해 수출액은 인천 392억 달러, 부산은 150억 달러였다. 수출 증가율도 인천이 9.6%로 부산 7%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 시의 지방세는 3조 83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의 올해 예상액 3조 9249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작년 11월 인천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4.4%, 고용률은 62%로 서울, 부산을 앞서 특·광역시에서 1위를 차지했다.
시는 민선6기 동안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GRDP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송도에 셀트리온 등 바이오관련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규모 세계 1위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영종도에는 지난해 4월 국내 최초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 개장에 이어 시저스코리아와 인스파이어리조트를 유치하는 등 세계 관광도시로 키우기로 했다.
또한 남동·부평공단 등에서는 고도화 작업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 4차 산업 첨단기업 유치활동을 한다. 원도심 재생을 위해 5년간 1조원을 투자하고 경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해 1인당 소득을 확대키로 했다.
인천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2015년 7월) ‘지방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될 당시 채무비율이 39.9%에 달해 재정위기 심각단체(채무비율 40% 이상) 직전에 있었다.
재정위기심각단체로 지정될 경우 40억원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 제한되는 등 시민행복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가 어려워지게 된다. 이에 시는 2018년도까지 재정정상단체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재정건전화 3개년계획을 수립해 재정기획관실을 신설하고 재정건전화에 집중했다.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며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게 핵심과제였다.
세입확충을 위해 발로 뛰고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 국비지원금은 역대 최고 수준을 계속 경신했다. 정부가 조건 없이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이전 4년간 받은 지원금의 2배 이상 규모인 약 1조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특히 전국의 리스·렌트 차량의 53% 등록지를 유치해 최근 4년간(2015~2018년) 1조 1500억원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탈루, 은닉 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을 대폭 늘렸으며 행사·축제 경비 축소, 중복사업 정비, 공무원 수당 삭감 등도 추진했다. 시 공무원의 연가보상비(5일치)와 시간외 수당(연 31억원)을 절감, 시장과 국장의 시책 업무추진비 역시 지난 3년간 30% 이상 줄였다.
그러나 시회복지와 환경 보호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은 계속 늘려 2014년 1조 8734억원에서 2018년 2조 8213억으로 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같이 노력으로 공사·공단을 포함한 총부채 3조원 이상을 감축했으며 재원 부족으로 군·구와 교육청 등에 지급해야 할 숨겨진 채무 6920억원까지 해소해 지난 3년간 총 3조 7000억원 이상의 부채를 감축했다.
유정복 시장은 “취임 당시 이자 부담만 1년에 4500억원에 달했다. 재정구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인천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올해 재정정상단체로의 전환에 매진했다”며 “올해 지역총생산과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인천이 부산을 앞지르게 될 것이다. 2017년 이뤄낸 재정건전화 성과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2대 도시 인천에 걸맞은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