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내달 임시회서 발의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중학교 무상교복지원 예산을 총 210억원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주당 김영환 정책위원장과 민경선 교육위원장은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18년도 신규 민생사업으로 제안한 9가지 사업 1792억원 가운데 먼저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7개 사업에 376억원 반영”이라며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사업에 도비 70억원과 도교육청 140억원 등 총 210억원을 편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1개 시장·군수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총 280억원의 예산으로 12만 5000여명의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이 충분하고 넉넉하게 집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미 성남·용인·광명·안성·과천·오산 등 6개 시의 시장들이 정당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교복지원 사업추진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집행부에 지난해 말 중·고교 신입생에게 1인당 22만원 상당의 교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무상교복 사업을 제안했다. 양측은 협상 끝에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조례 제정,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연계 등을 근거로 중학교 무상 교복 도입에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남경필 경기지사가 무상교복을 시행하려는 성남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했다”면서 “자치사업 확대에 발목을 잡고 주민의 삶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남 지사가 자치분권 확대에 갈등을 심어놓았고 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지급되는 교복업체가 지난해 결정된 상태고 내년 교복업체는 8월에 입찰에 들어가 9월부터 선정해 현실적으로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연계라는 측면에서 올해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