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특례사업’관련 창원시 의견은 꼼수, 회피 행정의 표본”
[천지일보 창원=이선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창원미래혁신특별위원회가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발효를 앞둔 상황에서 “차기 시장 결정론으로 당장 비판의 수위가 수그러질 거라는 판단은 잘못됐다”며 “지금이라도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미래혁신특별위원장은 10일 첫 논평을 통해 “창원시의 사화공원, 대상공원, 반송공원, 가음정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대한 시의 의견은 얄팍한 꼼수이자 회피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상수 창원시장은 지방선거 이후 차기 시장에 결정을 미룰 것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과 전문가, 시민단체, 정치인, 관련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원일몰제 시민 대토론회’를 열어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위원장에 따르면, 일몰제로 공원 용도가 해제되더라도 난개발을 막는 방안, 30%에 해당하는 상업·주거시설에 아파트 외 민간수익을 확보할 방안, 시 자체개발에 드는 사업비의 확보 방안 등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발 여부·개발 방향을 정하는 것이 현명한 순서라는 것이다.
창원시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공원 용도가 해제돼 난개발이 우려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사유지 매입으로 약 1조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특례방식의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허 위원장은 “지난 1월 31일 창원시는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과 오해를 불식하고 본래 취지대로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선거 이후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미루겠다고 했지만, 공원일몰제 시한인 2020년 6월 30일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했다.
허성무 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당리당략과 공사익의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생기는 지역갈등을 해소함은 물론이고,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하루라도 더 확보하도록 창원시의 현명한 민주적 소통행정을 기대한다는 뜻을 내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허성무 창원미래혁신특별위원장은 “안상수 시장이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 고민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면서, 창원시장 출마 예정자 모두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토론회 자리가 마련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