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이후’… 한반도 정세 어디로

앞으로 양자 차원의 후속대응을 고리로 긴장과 대립이 심화되느냐, 아니면 일정한 조정기를 거쳐 '포스트 천안함' 국면으로 이동하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남.북.미.중을 주축으로 하는 관련국들이 안보리 이후 수순을 어떻게 밟아가고 이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정세 흐름의 방향과 진폭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안보리 대응을 주도해온 한.미.일 3자 공조의 움직임이 주목할 변수다.

지금까지의 기류로 볼 때 양국은 안보리 차원의 '상징적' 조치가 마무리된 이상 한.미 동맹 또는 양자 차원의 '실효적 조치'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미 양국이 이달중 실시를 예고한 서해 연합훈련과 21일 한.미 외교.안보장관회의(일명 '2+2'회의)는 동맹 차원의 대응조치를 보여주는 핵심 이벤트들이다.

특히 이 같은 동맹 차원의 움직임에 정부는 상당한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국민적 기대에 비해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는 안보리 조치를 '보완'하고 대북 압박의 흐름을 살려나가기 위해 고강도 대응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게 정부의 인식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과 일본은 양자 차원의 금융제재 조치를 구체화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미 지난달초부터 양국은 다양한 경로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조이려는 국내법적 검토와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런 흐름이 가시화될 경우 북한의 강경대응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그간 안보리가 자신들을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문건을 채택할 경우 군사력으로 반응하겠다고 경고해 왔다는 점에서 추가도발로 이어지는 모종의 액션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안보리 무대에서 북한을 편들어온 중국의 움직임도 중요한 변수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조성을 막기위해 한.미 서해 연합훈련에 반대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한.미 동맹 차원의 제재흐름에 제동을 걸어왔다.

이에 따라 자칫 천안함 후속대응을 놓고 서해(西海)상에서 한.미와 북.중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흐름은 안보리 대응을 고리로 형성됐던 외교적 대치흐름이 '관성적'으로 이어지는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된 것을 계기로 '출구'를 모색하려는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관련국 모두 상황을 잘못 관리해 긴장과 도발국면을 조성시키기 보다는 천안함 국면을 일정 시점과 조건에서 일단락 짓고 비핵화 트랙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을 넓혀가고 있다는 관측이다.

앞으로 한.미 서해 연합훈련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가 관련국들의 출구모색 흐름을 가늠해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현재의 분위기로는 한.미와 중국이 서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머지 않아 미.중의 전략적 이해절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 항모의 서해 진입을 극도로 경계하는 중국과 미.중관계의 훼손을 우려하는 미국이 연합훈련의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는 선에서 타협선을 찾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실시하되, 시기를 늦추고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6자회담 재개는 천안함 외교의 궁극적인 출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보리 대응이 형식상 마무리된 것을 계기로 의장국인 중국이 일정한 계기에 회담 재개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이번 의장성명에서 '공격'(attack)과 '규탄'(condemn)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합의해준 것은 안보리 대응을 서둘러 마무리짓고 6자회담 국면으로 이동하려는 포석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의장성명 10항에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고 적시한 것은 바로 6자회담을 염두에 둔 언급이라는 분석이다.

북한도 천안함 사건 이후 국제사회의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의식해 추가적 도발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천안함 국면이 6자회담 국면으로 전환되려면 일정한 조정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측은 '선(先) 천안함 대응, 후(後) 6자회담 재개' 기조를 견지하고 있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등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6자회담 논의가 당장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큰 흐름이 6자회담을 주축으로 하는 '포스트 천안함'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