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전형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한 의장성명 초안을 회람하고 대북 대응조치에 사실상 합의했다.
8일(현지시간) 오후 안보리는 전체회의를 소집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5개의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 간에 잠정 합의된 문건을 회람하고 이날 저녁 각 회원국들이 본국과 협의절차를 거쳤다.
이날 회의에 초안 발표자로 나선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한국, 일본이 모두 이 문건에 동의했다”면서 “안보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채택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라이스 대사는 ‘의장성명이 직접적으로 북한을 비난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천안함 공격은 비난받아야 하며 한국을 향한 추가 도발은 없어야 한다는 안보리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매우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안보리 주요국이 회람하고 합의한 의장성명 초안에는 천안함이 공격받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 같은 행위를 비난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만 공격 주체가 구체적으로 ‘북한’이라는 문구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천안함 침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요구하면서도 북한 측이 주장해온 ‘우리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성명에는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 완화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 관련국들의 자제와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강제력도 없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공격주체를 ‘북한’으로 명기하지 못한 사실은 대북제재를 강조해왔던 우리 정부의 ‘외교력’에 사실상 한계를 노출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수준을 놓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천안함이 공격당했다는 점과 북한의 책임이라는 점은 빠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한국과 미국 등은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한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므로 북한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