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정욱 한국법조인協 회장 “로스쿨, 법조계 진입장벽 낮췄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늘면서 서민의 법조계 진입 장벽도 낮아졌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의 회장을 맡은 김정욱 변호사(39, 변호사시험 2회)는 로스쿨이 법조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과거엔 연수원 출신 변호사 주축으로 반(反)로스쿨 운동이 있었다”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로스쿨은 돈이 없으면 갈 수 없다’ ‘현대판 음서제다’ 등의 비난이 있었지만, 제가 직접 로스쿨을 나와 보니, 돈도 거의 안 들고 좋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회사에 다니다가 로스쿨에 들어갔기 때문에 부모님의 지원 없어도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며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은 전원 된다. 어려운 사람에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며, 돈이 없어 공부를 못 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부회장을 겸직 중인 그는 2015년 출범한 협회에 대해 “전에는 법조인의 특권의식이 강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리고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보다 좋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면서 “젊은 변호사들이라서 공익활동도 하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자고 했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무엇보다 법조 화합을 이루는 데 앞장서는 협회는 매년 변호사시험을 보는 약 3500명을 응원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또 매년 취업설명회 내지는 입학설명회를 열고 있다. 청년 변호사와 로스쿨 재학생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으며, 동호회 활동을 통한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협회는 공익활동에 기여하자는 뜻을 모아 2016년 공익인권센터(센터장 전정환 변호사)도 개소했다.

김 회장은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를 모았는데, 한 달 만에 100여명이 모였다”며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은 봉사활동에 관심이 높다. 법조인에 대한 안 좋은 시선도 있지만, 어느 직업보다 공익활동이나 봉사에 관심이 많은 분이 공익인권센터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각 로스쿨의 리걸클리닉(지역주민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등을 하며 실무능력을 기르는 과정)에 대한 실무 지원,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소송을 기획·지원, 일반 시민을 위한 법교육활동 풀뿌리 공익활동 발굴 등의 활동을 펼친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올해 시범적으로 400개 규모의 학교에 고문 내지는 명예교사를 배치, 기초법률과 비전 등의 강의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립 은평의 마을과의 협약을 통해 정기적으로 법률봉사와 일반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 해결 지역변호사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 강화군에 제1호 법률사무소를 열기도 했다.

김 회장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늘어나면서 서민의 법조계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과거 사법시험 시대라면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로스쿨은 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은 학비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전국 로스쿨 6000명 재학생 중 930여명이 전액 학비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김 회장은 또 “변호사의 특권의식이 낮아졌다. 법조인은 특별한 사람이라기보다 자격증을 얻은 사람일 뿐”이라며 “로스쿨을 도입하고 나서 상당수 지방에는 2배 이상 변호사가 늘어난 곳이 많다. 지방 쪽에 법조계의 사각지대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변호사 실무수습 업무범위 및 기간이 논란이 되는 데 대해선 “분명히 변호사인데 6개월 동안 교육이란 명분 아래 ‘열정페이’로 이용당하는 기간을 만들었다”며 “시장의 자율경쟁에 맞기는 게 맞다고 본다. 경쟁에 밀려 채용이 안 되는 사람은 추가적인 기회를 주거나 변협 연수 또는 자발적인 교육을 위해 다른 교육기관으로 보내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다”고 견해를 밝혔다.

협회의 향후 계획에 대해 김 회장은 “명실공이 청년변호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싶다”고 했다. 특히 청년변호사의 특성은 인프라는 적지만 활동영역이 넓다며, 네트워킹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별, 동호회별로 모이고 학술모임도 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