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69곳 중 41곳이 대기업 계열
市, 예산집행 효과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감독해야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 등의 예산 지원을 받는 지역 복지관과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식자재 구매계약 대부분을 대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된 입찰에서 복지관과 양로원 등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 69곳 중 41곳이 대기업 계열의 식자재 유통업체가 낙찰됐다고 30일 밝혔다. 수주한 계약 규모는 전체 60억원 중 75%인 45억원 가량이다.
부산경실련은 “사회복지시설은 부산시 예산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곳으로 물품 및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밝히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역 제한과 관련해 일반용역·물품은 추정가격 3억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역 제한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경실련은 “지역 제한입찰의 경우 법인이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할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낙찰되었다는 것은 법령이 정한 지역 제한입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법령을 통해 일정 금액 미만의 입찰에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은 대기업보다 영세한 지역 업체에 참여와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한 문제는 어제오늘일 이 아니며 많은 프랜차이즈 식당의 성업으로 지역 식자재 유통업체가 설 곳은 더욱 좁아졌다”며 “부산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식자재 구매 입찰마저 위법과 물량을 동원한 대기업의 횡포로 지역 식자재 유통업체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태는 부산시가 사회복지시설의 예산 사용에 대해 면밀한 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꼬집으며 “최근 시가 지역 제한 입찰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일선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회복지시설 식자재 구매 입찰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벌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