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함 각국 대응 나설 듯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최근 종료된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선포의 장이 되고 말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폐막 연설을 통해 본격적인 보호무역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각국은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다보스포럼 폐막연설을 통해 “국가 간 교역은 공평하고 상호주의에 따라야 한다”며 “일부 국가는 다른 나라에 대해 무역 착취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더 이상 불공평한 무역 관행에 눈감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지 않고 수출기업에 국가 보조금 등을 지급해 약탈적인 무역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은 중국이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대가로 지식재산권을 옮길 것을 요구하는 관행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과 함께 미국의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한국은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등을 통해 국제 공조와 다자무역체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와 산업부 등은 전했다.
향후 우리 정부는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등과 최근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서 WTO에 제소할 때 캐나다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도 “일부 국가들과 협상 중에 있고 필요하다면 다른 국가들과 협상을 다시 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며 지난해 폐기를 선언한 것에 대해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미국이 다자간 무역협정을 계속 탈퇴하는 분위기 속에서 고립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대안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