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법조계 우스갯소리 중에 ‘송사 3년에 기둥뿌리 뽑힌다’는 말이 있다. 소소한 법률분쟁이 감정싸움으로 확산돼 급기야 이성을 잃어버리고 치킨게임에 빠져드는 사례를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목격한다.
가끔 법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규율하고 있기도 하다. 사람마다 상식 범위가 다른 탓이다. 법은 사회통념에 따라 제정됐기 때문에 자신의 잣대로 법을 제면 큰 코를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가령 교통사고를 당해도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그것이 말이 되느냐는 반문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아무리 가해자가 과실이 많다고 해도 이미 사망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합의도 불가하다. 또한 그 유족 역시 형사합의를 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합의금 지급으로부터 자유롭다. 가해자가 식물인간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으로 만족해야만 한다.
이 책은 ‘예방법학’ 차원에서 집필됐다. 바이러스가 확산돼 몸을 아프게 하기 전에 미리 병을 막는 ‘예방의학’과 같이 사전에 분쟁을 막자는 취지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법률지식이겠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을 주고받을 때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역시 평소 법률적인 관점에서 생활을 해왔다면 발생하지 않는 문제다. 법률지식이 모든 법률 분쟁을 해결해 주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불필요한 법률분쟁은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책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적 사안을 다루고 있다. 대리인에 의한 공증 시 주의할 점, 애완견 주인의 손해배상 책임, 어음 배서의 효력, 사진 원판의 소유권, 잘못 송금된 돈의 반환 절차 등과 같이 법률용어와 관련된 사례와 함께 가사‧가정일반, 교통사고, 보험 등에 대한 법률 사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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