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업무보고, 4차산업계획
올해 블록체인 원년, 142억 투입
데이터요금 평균 18% 인하 목표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업무 화두를 ‘I-KOREA 4.0, 4차 산업혁명 구현’으로 잡았다. I-KOREA 4.0은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과기정통부의 핵심정책을 포괄하는 정책브랜드로, 지능, 혁신, 통합·조정, 소통을 통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 계획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I-KOREA 4.0,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해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Data, Network, AI)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국민 삶의 제고 등의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추진하며 사물인터넷(IoT) 관련 서비스 상반기 내 규제 완화와 공공수요 발굴·적용에 40억원을 투입한다.
블록체인의 핵심기술 개발에는 100억원, 시범사업 추진에는 42억원을 투자하는 등 올해를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원년으로 삼고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올 상반기 중 수립할 방침이다. 또 데이터 연계·활용을 전(全) 산업으로 확대해 올해 데이터 시장을 6.5조원으로 성장시키고 데이터 전문 인력 규모를 1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 빅테이터 전문센터도 3개소를 육성한다.
오는 3월 인공지능(AI) 중장기 R&D전략을 마련하고 고위험·도전형 R&D 전문연구실 제도 도입에 3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AI 전문기업 수를 기존 34개에서 올해 45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를 오는 6월까지 개편한다. 보편요금제 입법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들어간 목표이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월 2만원 수준의 요금으로 음성 200분 이상,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평균 18% 인하하겠다는 가계통신비 절감정책도 내놨다. 데이터요금을 평균 4.29원/MB로 낮추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