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美상원 금융제재법안서 ‘개성공단 재개 반대’ 삭제”

[천지일보=이솜 기자] 지난 해 말 미국 상원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를 통과한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S.1519)에서 이 법안 발의 당시 포함됐던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이 삭제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했다.

VOA은 지난해 11월 1일 미 상원 은행위에서 가결된 법안과 수정된 법안을 비교해본 결과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한다는 조항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의무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하는 포괄적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오토웜비어 대북 은행제재 법’으로 명명됐다.

VOA에 따르면 법안은 개성공단 재개 반대 이유를 33줄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으나 이 조항은 민주,공화 양당이 법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돌연 삭제됐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개성공단 관련 사안은 은행위가 직접 관할할 문제가 아니라 외교위 소관에 더 가깝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답했다.

양당 합의 후 수정된 법안은 본회의 표결만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