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정부대책 발표 전 가상화폐 매도”
“금감원 직원, 정부대책 발표 전 가상화폐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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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지헌 기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서 가상화폐 대응방안 관련 긴급 현안보고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8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서 가상화폐 대응방안 관련 긴급 현안보고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8

정무위 전체회의, 가상화폐 현안 질의

거래소 전면 폐쇄냐, 일부 폐쇄냐 논의 중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 대책 발표 직전 투자했던 가상화폐를 전량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시인하며 관련 직원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의 “금감원 직원이 정부 대책 발표 직전 투자했던 가상화페를 전량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다”는 질의에 최 원장은 “그런 사실을 통보받아서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내부거래는 공무원 1~2명의 사례이며 진상 조사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상화폐 투자가 적절하지 않다. 자제하라는 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화폐 등 다양한 용어가 많지만, ‘가상통화’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남기 실장은 “정부는 ‘화폐’ 용어는 안 쓰려고 한다. 내부 회의에서 ‘가상통화’라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가상화폐를 두고 오락가락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것이냐, 불법행위가 드러난 거래소에 한해 폐쇄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아직 정부 부처 간 협의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방안에 두 가지 안이 들어가 있다”면서 “전면 폐쇄라는 법무부 주장이 있었지만, 이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고 현행법에선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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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2018-01-18 17:16:02
일본처럼 진작 이거 상품화하고 관리 들어가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했었는데 늦은감이 없지 않지.

가즈아 2018-01-18 16:32:34
만약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처벌규정이나 세금등이 발생하게 되면 수많은 공무원들이 X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고위공무원들 포함해서...그래서 죽어라..거래소폐쇄쪽으로 밀어붙여야만 하는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