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16일 오후 2시 해운대 벡스코 제1전시장 회의실에서 부·울·경 상생발전을 위한 ‘24시 신공항 건설’ 정책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 전 부시장의 지지 세력인 포럼 ‘부산삐’와 한국지방정부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열렸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한세억 동아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기조 발제자로 나서며 배준구 경성대 교수, 박영강 동의대 교수, 최치국 전 부산발전연구원, 임성원 부산일보 논설위원, 박인호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조정희 부산여성소비자연합 상임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정경진 전 부시장은 기조 발제에서 “호랑이를 그리려다 자칫 고양이가 될 수 있다”며 “김해공항 확장이 과연 부산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새로운 24시 공항건설은 진정 힘든 일인가 따져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다. 이제라도 다시 신공항 건설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하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박인호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는 20여 년 전부터 TK와 이 문제를 놓고 부딪쳐 왔다”며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이 결심하거나 국토교통부가 국가 미래에 대해 논의의 장을 다시 마련한다면 시민사회는 적극 찬성이다”라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렇지만 6조원이 넘는 예산이 무산되고 개항 시기가 늦춰지는 현실에 대한 고민은 분명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또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연구해온 전 부산발전연구원에 최치국 박사는 “절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면 곤란하다”라고 못 박으며 “사실 대통령의 결정에 기대게 되면 이 역시 정치적 결정이다.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전혀 엉뚱한 공항을 만들어 버린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지가 모여 중앙정부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며 신중론을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 전 부시장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동남권 신공항은 당초 처음부터 김해공항을 확장하려고 했으면 당연히 했겠지만 24시간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가덕도를 추진한 것이다.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지 정부(국토교통부)가 먼저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문제점도 제시됐다.
이 같은 문제점이 대두된 가장 큰 장애물은 소음문제다. 김해신공항을 확장하면서 새 활주로가 놓이면 김해공항 인근 주변 지역의 소음피해가 현재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안정성의 측면에서 신설 활주로는 동남 방향으로 승학산이 가로막혀 이착륙이 불가하고 오직 북서쪽의 김해 방향으로 이착륙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김해시의 임호산 등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볼 때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정책문제가 불명확하고 무엇보다 지역주민 공감대 확보를 위한 갈등조정장치의 부재로 꼽으며 이는 미봉책의 결과이자 어찌 보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정책이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대규모 국책프로젝트는 넓고 길게 멀리 보는 안목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정책실패로 규정될 수 있으므로 제19대 대선 이후 정치적 상황이 바뀐 시점에서 새로운 방식의 재검토가 요청된다.
정부로서는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관련 용역절차를 공개하고 부산시와 김해시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야 한다.
동시에 부산시는 용역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24시간 운항에 치명적 문제점이 발견될 때는 신공항입지의 재검토를 제기해야 한다. 또한 신공항의 원활한 추진과 정비를 위해 부산시와 경상남도 및 울산시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경진 전 부시장은 “여러 전문가분들의 고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왜 이런 토론회가 필요했는지 부산시민 여러분께 알리고 관심을 모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경”이라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