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수익환수 기능 강화… 관련 부서 신설 검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부정부패 등의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16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중 예정된 조직개편에서 ‘범죄수익환수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범죄수익환수부는 뇌물과 부정부패 등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다만 검찰은 직제개편을 위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6년 범죄수익 환수율은 3%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범죄에 대한 확정 추징금은 총 3조 1318억원이었다.

하지만 이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2.68%(841억원)에 그쳤다.

범죄수익환수부가 설치되면 전두환씨 미납 추징금 추적 업무가 일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