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최저임금 부작용 설전… “임대료가 더 문제” vs “인기영합”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 상황에 대해 여야가 9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임금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고충과 일자리 감소,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을 부각시키며 “정책 부작용”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여당은 “야당이 부정적인 면만 과장 해석해 정치선동을 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의 발 빠른 후속 조치를 강조하며 오히려 “임대료 문제가 더 크다”고 맞대응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살인적 임대료와 고질적인 갑질 구조가 핵심으로 최저임금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침소봉대”라며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라는 을 간의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좌초시키려는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시행한 지 1주일 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을 부각하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장은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안정과 소비, 내수 확대 등을 위해선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근로소득 분배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그 핵심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도입했다. 영세기업 소상공인 임대료 등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대선 당시 홍준표, 안철수 후보도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밝히고 “우리 당은 영세상공인들과 중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정부의 대책없는 인기영합정책”이라고 힐난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대책없는 인기영합정책으로 소비자에겐 물가상승, 자영업자는 소득 감소, 알바에겐 일자리 감소의 고통만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2018년이 시작된 지 며칠 안됐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속속 현실화하면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며 “올해 주유소 1000곳이 ‘셀프 주유소’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고 편의점은 초보 알바를 여러 명 고용하기보다 숙련자 한 명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것으로 전환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인 중국보다 규제가 더 많은 곳이 한국”이라며 “규제프리존법 하나만으로 향후 5년간 17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도 정부여당은 수개월째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대책 없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혼돈”이라며 “어설프게 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논평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에 대해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뒤 경비원·청소부 등 고용 취약층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서민 장바구니 물가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보전을 위해 3조원이나 쓴다고 했지만 백약이 무효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정부와 민주당은 고집과 아집 그리고 아마추어적인 정책집행 능력으로 국민을 힘들게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