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합의’ 후속조치 오늘 발표… 재협상·파기는 안 할듯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부는 9일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위안부 검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가 나온 지 13일 만이다.

이날 오후 2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합의’에 대한 처리 방향과 정부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후속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검토됐으나 대통령이 떠안을 부담감을 감안해 외교부에서 먼저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위안부 검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에서 2015년에 이뤄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입장을 접근하지 않은 중대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중심 접근 원칙에 따라 입장을 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특히 강 장관은 위안부 합의 파기를 포함한 모든 옵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강 장관은 위안부 합의의 내용상·절차상중대한 흠결을 언급하면서도 당장 합의를 재협상하거나 파기 절차를 밟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 책임 있는 조치도 언급할 예정이다.

또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으로 설립한 화해·치유 재단의 처리, 10억엔의 반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0억엔을 일본에 반환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에 대해외교부 당국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역사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지혜롭게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 장관은 한·일 간에 위안부 등 역사 문제와 북핵 등과 관련한 협력을 ‘투트랙’으로 전개한다는 문재인 정부 대일 정책 기조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 장관은 정부 입장 발표에 앞서 주말까지 30여명의 위안부 할머니 중 10여명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