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토론회, KBS 수신료 인상 쟁점과 해법 모색
[천지일보=백하나 기자] 야5당 주최로 23일 열린 대토론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 명분이 합당하지 않아 국민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KBS 수신료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KBS가 최근 수신료 인상 현실화 근거로 내놓은 블루프린트는 인상 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KBS가 수신료 현실화 방안으로 제시한 ‘新 KBS 블루프린트’에는 ▲2015년 세계 대표 공영방송으로 도약 ▲디지털 전환 완수와 수신환경 개선 ▲방통융합시대 공적가치와 시청자 권리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사안이 KBS가 수행할 역할에 대해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신료 현실화의 합당한 논거를 제시한 후 국민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수신료 인상을 통해 KBS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독립성·공익성·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없는 한 국민들은 수신료 인상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종원 YMCA 시민중계 실장도 “수신료 인상 추진 주체인 KBS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방송의 공영성이나 공정성 실현이라는 것과 수신환경 개선은 수신료 인상과 별개 문제”라며 수신료 인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재영 교수는 수신료 인상은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수신료 제도 개선, KBS 공적 기능 수행 및 미래비전 평가 등을 포괄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수신료 인상에 앞서 공영방송의 정체성 회복을 강조했다.
한편 KBS는 23일 오후 이사회에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4500~65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