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휴대폰 구입과 개통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불투명해졌다. 정부와 이통업계, 단말기 제조업체,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사실상 협의회의 첫 논의과제였던 단말기 완전자급제 합의에 실패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10일부터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관해 논의한 내용을 15일 발표했다.
협의회 공동대변인을 맡은 변정욱 국방대 교수와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4차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열고 “협의회 위원 중 완전자급제에 적극 찬성하는 의견은 없었고 중립, 유보, 부정적 의견과 적극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미 국회에선 김성태(자유한국당), 박홍근·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책협의회에서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불분명하고 해외에서도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가 없으며 지원금과 25% 선택약정할인이 사라져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다수 위원들이 중립이거나 부정적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완전자급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원입법의 법제화 여부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제조사의 자급제 단말기 출시 노력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자급 단말과 이통사향 단말 간에 존재하는 가격·단말 종류·출시시점 등의 차이를 해소해 줄 것을 제조사에 요청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기존 중저가 모델 외에 플래그쉽 모델에 대해서도 자급제 단말을 출시하며 이통사향 단말과의 가격 및 출시시기의 차이도 해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현행 유통망 추가 지원금한도(공시지원금의 15%) 상향과 장려금 상한제·위약금 상한제 도입 등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통사는 자급제 단말에 적합한 유심요금제 출시와 온라인 가입자 시 요금할인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이미 LG유플러스의 경우 온라인몰에서 가입하면 7%포인트 추가 요금할인을 시행하고 있는데 SK텔레콤과 KT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이를 검토키로 했다.
이 외에 출고 이후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 외국산 단말기 수입과 관련한 인증 개선, 분리 공시제 도입, 단말기 국제가격 비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협의회는 이러한 논의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