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부와 국민의 다리 돼달라”
국정 과제 내용 관리… 중장기 전략 수립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15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과 기념 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을 통한 출범식 축사에서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싱크탱크이고 디자이너”라고 규정하면서 “정부 정책이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 모든 활동의 초점을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맞춰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 국정과제 선정 과정이 국민들의 놀라운 참여 속에 진행됐기 때문에, 정책기획위원회 활동도 국민의 많은 참여와 소통 속에 이뤄져서 정책기획위원회가 정부와 각계 전문가, 국민을 잇는 다리가 되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추진의 허브이자 싱크탱크로서, 100대 국정과제의 내용을 관리하고, 정책 현안의 연구,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및 정책방향을 수립한다. 100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와대 정책실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각 부처는 ‘집행’ 관리, 정책기획위원회는 ‘내용’ 관리를 담당하는 국정과제 추진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낙연 총리는 축사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설정하고,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며 “정책기획위는 이런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비전을 실현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말하고 정책기획위의 역할로 ▲현재와 미래의 가교 ▲한국과 세계의 가교 ▲국민과 정부의 가교 ▲정부 내부 가교 역할을 주문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 지지와 열망에 힘입어서 문재인 정부가 출발할 수 있는 초석은 마련됐다”며 “지금부터는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원하는 나라 건설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책기획위에서 정책을 설계해주시면 국회에서 관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것이 국민의 요구를 받드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헌법 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는 국민 위에 군림했다”며 “이제는 그 주인인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1987년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국민은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 불평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 정책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과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식 및 토론회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됐다. 1부 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위원회 운영세칙을 의결하고 위원회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2부 출범식에 이은 3부 토론회에선 ‘재인정부 사람중심경제’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