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의원 “5:1:4주장은 홍준표 정신 지켜 내년 지방선거 대비”
“도교육청의 높은 분담비율,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어려워”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경남운동본부)가 15일 오전 도의회 앞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은 2년 전 자신들의 만행을 반복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여영국 도의원은 한국당 도의원을 향해 “정치적 의도까지는 알 수 없지만 ‘(도교육청)5 : (도)1: (시군)4’라는 홍준표 정신을 지켜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당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라는 것으로 포장해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된 무상급식 지원중단의 비판을 피해가고자 하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내년도 급식비 총 3173억이 교육청지출예산이다. 식품비가 저소득층포함해서 2454억(운영비 인건비 포함), 도청에 21억 증액된 254억이 총 급식비 대비 8%”라며 “전국평균이 식품비 대비 17.4%에 불과하며 이전(3:3:4) 절반정도 수준밖에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꼼수는 마치 저소득층을 빼면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또 도청과 교육청이 합의한 ‘(도교육청)4: (도)2 : (시·군)4’도 비슷하다”라고 했다.
경남운동본부 진헌극 상임대표는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의 5:1:4 주장에 대해 재정이 가장 풍부한 도는 시늉만 내겠다는 꼴밖에 안 되고 결국 경남은 고등학교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얘기다”라고 비판했다.
한쪽 기관인 도교육청에만 분담비율을 높여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확대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진 대표는 “다른 광역지자체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으로 나아가는 실정인데 경남만 중학교 무상급식만 하겠다는 말밖에는 안된다”며 “이 배경에는 공천 따내기에 혈안이 된 한국당 도의원의 정치적 욕심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당 대표에게 잘 보이고 싶은 속내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무상급식과 관련해 타 지자체는 광역과 시군(기초) 부담액 평균이 40%지만, 경남은 22.4%에 불과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